-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표절, 배포 또는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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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 수시 배포의 경우 : 6개월~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나 31일에서 60일의 지역 사회 봉사(침해자의 상황과 소액의 금전 이익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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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형, 번역,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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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벌금
- 수시 배포의 경우 : 6개월~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나 31일에서 60일의 지역 사회 봉사(침해자의 상황과 소액의 금전 이익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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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인터넷상에서 저작물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그 위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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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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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배포 또는 공개할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물을 포함하여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 제작물 또는 공연의 복제물을 고의적으로 수출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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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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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국가에서 합법 또는 불법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또는 공개할 목적으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 제작물 또는 공연을 고의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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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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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단으로 억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침해를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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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에서 4년의 징역과 그 기간에 따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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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저작물이나 공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단으로 억제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수입,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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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명시된 범죄행위의 가중 상황
- 얻은 이익의 정도
- 사건의 심각성, 불법복제물의 가치, 수량 또는 피해의 규모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이나 단체의 소속 여부
- 18세 미만인 자를 범죄에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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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에서 6년의 징역과 18~36개월의 벌금 및 2년에서 5년 사이의 범죄와 연관된 직무 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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