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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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건국 이전 1932년에 식민지 자체의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21년까지 대영제국 저작권법의 지배를 받음.현재의 저작권법은 1921년 처음 만들어져 1924년 발효됨. 이 때부터 영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베른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영국 저작권법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이후로 큰 수정 없이 존속되다가 1988년 '저작권법 현대화법안'이 발효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함.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었고 저작인격권이 강화됨. 이 때부터 각 분야의 저작권협회가 탄생. 1997년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맞이함.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음반·실연이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이용될 때 수익배분 조항을 마련하였고, 개인이 녹음이 가능한 공테이프를 구입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됨. 또 도서의 독점배급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교육기관·도서관·박물관·방송국·장애인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명령도 부쩍 강화되었다. 이 때 저작권보호 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함. 미국은 1998년 '소니 보노 Sonny Bono 법'에 근거하여 이를 70년으로 연장하였고 한국은 2013년부터 70년으로 연장하였지만 캐나다는 2015년 현재까지 여전히 사후 50년을 고수함. 2012년 통과된 '저작권법 현대화법안'에서 '디지털 잠금장치'에 대한 조항이 큰 파장을 몰고 옴. 이에 따르면 CD·DVD·컴퓨터 파일 등에 잠금장치가 있을 경우 포맷·복제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적 용도나 풍자·패러디의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잠금장치를 해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작권침해 행위로 규정함. 2015 개정 저작권법은 녹음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함.
저작물의 종류
1. 창작물(Original Works)
어문저작물
드라마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2. 내용물(Subject-Matter)
실연
음반
방송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생산·복제·공연·출판·배포·전시·방송·대여·판매할 권리를 가짐.
각색·개작·번안·편곡·녹음·촬영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한도 모두 저작권자에게 있음.
한국과 달리 공중송신권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저작인격권
-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이 부여되며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의 개념도 한국과 같음.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저작인격권이 자동적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님.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상에 '저작인접권'이라는 용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제2장에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복제·배포·대여·공연·방송할 권리를 갖으며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갖음. 음반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음반을 복제·배포·대여할 권리를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유형물에 고정시킬 권리·복제·동시중계·공연할 권리를 가짐.
저작권의 제한
미국의 '공정 이용'이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넓은 범위로 허락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공정 취급'은 오로지 연구, 참고, 비판, 뉴스보도, 교육, 패러디, 풍자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때에만 허락하고 있음.
이러한 좁은 범위의 허용 때문에 여러 충돌 사례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법원이 판례를 만들어나가고 있음.
| 구분 | 공정취급 |
|---|---|
| 1 | 도서관에 복사기 배치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도 비교적 최근인 2004년에 나옴. |
| 2 | 교사가 수업 자료로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도 2012년에야 나옴. |
| 3 | 무엇을 ‘공정 취급’의 범주에 놓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임. 더 확대하자는 측은 지식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창의성, 자유로운 표현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좀 더 제한해야 한다는 측은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대중의 저작권에 대한 가벼운 인식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
| 4 | 개인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존 저작물을 이용, 복제하는 경우도 영리적 목적이 아닌 한, 그리고 이용한 저작물을 밝히는 한, 또한 그 결과물이 명백히 기존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음. |
| 5 | 가장 논란이 많은 영상 및 음반의 복제는 1997년 저작권법 수정에 따라 개인용도의 복제일 경우,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음. |
저작권의 보호기간
-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
-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
- 무명 저작물의 경우,처음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혹은 제작된 해로부터 75년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 동안 보호
- 실연은 실연된 해로부터 50년 음반은 녹음이 이루어진 해로부터 50년
- 방송은 그 방송이 송출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
- 정부 소유의 ‘크라운 카피라잇’ 저작물은 처음 공표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
하지만, 왕실문장처럼 경우에 따라 영구저작권이 인정 - 저작자 사후에 공표된 저작물은 어떤 형태로든 처음 공표된 때를 기준으로 50년간 보호
- 2015년 캐나다 재무부의 경제계획안 발표에 의해 앞으로 음반과 실연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될 예정.
국제조약 가입현황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
| 1928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 1971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미비준) |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 1998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
| 2014 | WIPO 저작권 조약(WCT) |
| 2014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 2016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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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 산업디자인법
- 특허법
- 상표법
- 방송법
- 정보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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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규칙
- 특허법 규칙
- 산업디자인규칙
- 마이크로SD카드 오디오 저장 매체 예외 규정 (2012)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기록에 관한 규정3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