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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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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재공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입찰 ~2026. 9. 29. 15:00 -
- [재공고]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 [재공고]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입찰 ~2026. 6. 23. 14:00 -
- [재공고]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 [재공고]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입찰 2026. 06. 04. ~ 2026. 06. 16., 15:00 -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입찰 ~2026. 6. 9. 14:00
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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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노래의 가사와 악곡은 별개의 저작물로 보아야 하며, 피고들이 가사를 변경하지 않았고 악곡의 편곡 또한 원고가 보유한 가사 부분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2026-09-23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2026-09-23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인정하고, 언론사들이 허락 없이 사진을 기사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공정이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