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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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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 모집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 모집
채용 접수기간: 2026. 5. 21.(목)~2026. 6. 5.(금) -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
채용 접수기간: 2026. 5.21.(목)~2026. 6.05.(금) -
- <2026년 제1차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직원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 26년 제1차 채용 직원 합격자 공고
채용 2026. 4. 9. -
- <2026년 제1차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직원 최종면접 안내
- 최종면접 안내
채용 2026. 3. 31. / 2026. 4. 3.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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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 [재공고]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입찰 2026. 06. 04. ~ 2026. 06. 16., 15:00 -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입찰 ~2026. 6. 9. 14:00 -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 2025.05.08~2025.05.19, 14:00 -
- [재공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자율검사도구 기능 고도화
- [재공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자율검사도구 기능 고도화
입찰 2026/04/30 16:54:33~2026/05/12/ 11:00;00
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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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만든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2026-06-05 -
[대구고등법원] 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표절 인식이 없었던 또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된 판결
2026-06-05 -
[창원지방법원] 가전제품 판매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게시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을 산정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
202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