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와 주요서비스
정보
입찰공고
-
- [재공고]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 [재공고]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입찰 ~2026. 6. 23. 14:00 -
- [재공고]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 [재공고]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입찰 2026. 06. 04. ~ 2026. 06. 16., 15:00 -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입찰 ~2026. 6. 9. 14:00 -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 2025.05.08~2025.05.19, 14:00
저작권동향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 2편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배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6-11-17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회사 컴퓨터에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직원의 이용을 알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해당 저작권 침해행위의 직접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6-11-17 -
[창원지방법원]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저작물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202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