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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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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 [재공고]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입찰 ~2026. 6. 23. 14:00 -
- [재공고]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 [재공고] 저작권 기술 산업 현황 조사
입찰 2026. 06. 04. ~ 2026. 06. 16., 15:00 -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입찰 ~2026. 6. 9. 14:00 -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 2025.05.08~2025.05.19, 14:00
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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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한 만화를 허락 없이 번역하여 불법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2026-07-28 -
[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게임의 개별 게임 규칙과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UI시각적 표현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2026-07-28 -
[서울남부지방법원] 웹툰 공유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