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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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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 모집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 모집
채용 접수기간: 2026. 5. 21.(목)~2026. 6. 5.(금) -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
채용 접수기간: 2026. 5.21.(목)~2026. 6.05.(금) -
- <2026년 제1차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직원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 26년 제1차 채용 직원 합격자 공고
채용 2026. 4. 9. -
- <2026년 제1차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직원 최종면접 안내
- 최종면접 안내
채용 2026. 3. 31. / 2026. 4. 3.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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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 [긴급]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입찰 ~2026. 6. 9. 14:00 -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 [재공고]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 2025.05.08~2025.05.19, 14:00 -
- [재공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자율검사도구 기능 고도화
- [재공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자율검사도구 기능 고도화
입찰 2026/04/30 16:54:33~2026/05/12/ 11:00;00 -
- [긴급] 2026년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위탁운영
- 2026년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위탁운영
입찰 2026. 04. 22. ~ 2026. 05. 07.
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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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미술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의류에 포함하여 전시·공중송신·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2026-05-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 웹사이트의 화면 구성·기능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유사성 및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기각한 사건
2026-05-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응용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상품을 공중송신·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2026-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