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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바로가기
  • 업무담당자: 박기내 전화번호: 02-2669-0042
가. 개요
조정제도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요
대상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부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
신청비용 1 ~ 10만원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성립시 효력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장점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비밀유지
나.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4조 내지 제118조
다. 조정 절차
조정 절차 이미지 ※ 조정기일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 분쟁조정실에서 개최되나, 분쟁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조정기일을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라. 신청

오프라인 신청(내방 또는 우편)

  • [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온라인 신청

※ 국제 저작권 분쟁의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WIPO 조정 서비스 이용 관련 문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