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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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 윤지현- 전화번호 : 02-2669-0066- 업무담당자 : 오기석- 전화번호 : 02-2669-0065
가. 개요
- 감정제도란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소프트웨어 완성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이 다투어진 경우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 제10호, 제119조
다. 감정 대상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하여 감정을 요청한 사안
-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가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하여 감정을 요청한 사안
라. 감정 분야
- 일반저작물
- 어문,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건축, 사진, 영상, 연극 및 도형 저작물 등의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간의 동일(복제)·유사성 여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완성도(하자) 여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단가 판단 등
마. 감정 절차
| 일반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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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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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촉탁(신청)서 및 감정자료의 제출
제출된 감정자료의 분석 및 검토
예상감정비용 산출 및 통보
감정인 지정
감정전문위원회 심의
감정결과 통보
바. 신청(내방 또는 우편)
- [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조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