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감정

가. 개요

감정제도란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소프트웨어 완성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이 다투어진 경우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

나.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9호, 제119조

다. 감정 대상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하여 감정을 요청한 사안
·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가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하여 감정을 요청한 사안

라. 감정 분야

일반저작물
- 어문,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건축, 사진, 영상, 연극 및 도형 저작물 등의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간의 동일(복제)·유사성 여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완성도(하자) 여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단가 판단 등

마. 감정 절차

감정업무 절차 안내테이블
일반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1. 감정신청(촉탁)서 2. 저작권 침해 감정의 경우 관련 저작물의 유사성 비교자료 3. 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사건기록 및 위원회 요구자료 등

감정업무 절차 안내테이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1. 감정신청(촉탁)서 2. 감정자료 제출목록 3. 개발계약서(개발단가 포함) 4. 대상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 제안서, 프로젝트계획서 / 요구사항 정의(명세)서 설계서, 파일 및 기능명세서 / 운영 및 설치매뉴얼 / 용역 완료 보고서, 회의록 등 DB관련 자료(Schema, ERD 등) 5. 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업무 절차 안내 이미지

바. 신청(내방 또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