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운용성 기술 평가란?

• 전자책 DRM 상호운용 기술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업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운용성 기술 평가 필요성

• 전자책 DRM 도입 기관 및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표준에 적합한 개발 여부와 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성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여, 표준화된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기반을 제공합니다

근거 법률

• 저작권법 제113조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2항 4호
•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