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담당자: 박기내 전화번호: 02-2669-0042
- 가. 개요
- 알선제도란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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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개요 테이블입니다. 대상 저작권 관련 분쟁 구성 1인 신청비용 무료 처리기한 평균 2개월 성립시 효력 민법상 화해(계약) 장점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3조의2
- 다. 알선 절차
- 라. 신청(내방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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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