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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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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담당자 : 정은주
    - 전화번호 : 02-2669-0061

가. 개요

  • 알선제도란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
알선
대상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부 1인
신청비용 무료
처리기한 평균 2개월
성립시 효력 민법상 화해(계약)
장점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3조의2

다. 알선 절차

알선신청서 제출>알선위원 지정>알선 기일 지정>당사자 출석요구>기일진행>성립>알선조서 작성>정본 발급. 알선신청서 제출>알선위원 지정>알선 기일 지정>당사자 출석요구>기일진행>불성립>알선불성립 통보.

라. 신청(내방 또는 우편)

  • - [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