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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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 정은주- 전화번호 : 02-2669-0061
가. 개요
- 알선제도란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
| 대상 | 저작권 관련 분쟁 |
|---|---|
| 조정부 | 1인 |
| 신청비용 | 무료 |
| 처리기한 | 평균 2개월 |
| 성립시 효력 | 민법상 화해(계약) |
| 장점 |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3조의2
다. 알선 절차
라. 신청(내방 또는 우편)
- - [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