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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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 김세창
- 전화번호 :
02-2669-0043
가. 개요
- 알선제도란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
알선
대상 |
저작권 관련 분쟁 |
조정부 |
1인 |
신청비용 |
무료 |
처리기한 |
평균 2개월 |
성립시 효력 |
민법상 화해(계약) |
장점 |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
나. 법적 근거
다. 알선 절차
라. 신청(내방 또는 우편)
- - [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조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