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용 내용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용

개정항목	개정 전	현행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팀 현행화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팀 현행화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명칭 변경 및 결과 현행화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등	제2조. 개인정보 등록 현황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결과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등

• 1.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2.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을 처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3.위원회에서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등록 현황

• 1.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3.만 14세 미만 아동(이하‘아동’이라함)의 회원가입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들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4.위원회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 처리하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2.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안내 자세히 보기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 1.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위원회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 2.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5.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시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거부하거나 가입해지(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요구
•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 삭제요구
• - 처리정지 요구
• 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전자우편 주소: yongsik@copyright.or.kr / 인터넷 웹사이트 문의 (바로가기)
• 3.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당해 만14세 미만 아동)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6.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7.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8.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1.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휴대폰인증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위원회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10 / 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결과

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