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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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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05일 2019 한중일 저작권 연구회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12.05 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중강의실
대상 한중일 3국의 저작권 이슈에 관심있는 대중 내용 한중일 3국의 저작권 이슈 연구를 통한 현안 파악 및 3국 저작권 종사자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기대
주최(관)후원 한국저작권법학회(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자 저작권통상팀 조혜인 주임(055-792-0184/chi0829@copyright.or.kr

등록 및 개회식

전체사회: 김인철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9:30~10:0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0:00~10:20

개회사

최경수 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축사

임원선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세션 1

공통 주제 발표(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좌장 : 오승종 교수(홍익대학교)

10:30~11:10

[한국]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발표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11:10~11:50

[중국]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

발표 :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11:50~12:00

coffee break

12:00~12:40

[일본] 위법한 저작물의 사적 다운로드가 사적 복제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표 : 장예영 교수(독쿄대학 법학부)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과)

12:40~13:00

공통 주제 종합 토론

13:00~14:30

오찬(위원회 주재)

세션 2

개별 주제 발표

 

좌장 : 이상정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14:30-15:10

[일본] 해적 블로킹 사이트 법제화 관련 찬반 이슈

발표 :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토론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15:10~16:00

[중국] 스포츠 경기 생방송 화면의 독착성 기준의 선택

발표 :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토론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16:00~16:20

coffee break

16:20~17:00

[한국]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발표 : 김경숙 교수(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토론 : 추이구오빈 교수(청화대학교 법학원), 토모유키 카타오카 변호사(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17:00~17:30

개별 주제 종합 토론

18:00

폐회

 

 

 

 

 

 

 

 

 

 

12월05일 2019년 기술위원회 개최 및 워크숍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년 12월 5(목) ~ 6일(금) 장소 파주 지지향 게스트하우스
대상 기술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내용 '19년도 주요 사업 실적 및 '20년도 사업계획 보고, 저작권기술 R&D 중장기 전략 발표 및 의견수렴 등
주최(관)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자 곽효동(055-792-0143)

 

12월13일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콘퍼런스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 12. 13.(금) 11:00 장소 더 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
대상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및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관계자 내용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 소개 및 지원단 간 교류 강화
주최(관)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자 김수정(055-792-0223)

 

 

 

 

 

 

 

 

 

12월17일 제11회 한일 저작권 포럼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14:00 ~ 18:00 장소 일본 도쿄 케이오 플라자 호텔
대상 내용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
주최(관)후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일본문화청/(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저작권정보센터
담당자 이지영(055-792-0098)

 

 

12월17일 2019년 청년강사 하반기 보수교육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예정 장소 미정
대상 저작권 청년강사 및 위원회 담당자 내용 저작권 청년강사 하반기 보수교육
주최(관)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자 교육운영팀 김창영 주임(055-792-0218)

 

12월17일 2019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 최종보고회

행사개요

행사개요
일시 2019. 12. 17.(화) 13:30 ~ 16:30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로얄볼룸
대상 저작권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 내용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주최(관)후원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담당자 사호진(010-2827-9895)

붙임

세부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13:30 ~ 13:40

10분

o 개회 : 개회사(문체부)

13:40 ~ 13:50

10분

o 2019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 성과 공유(김혜창 법제연구팀장)

- 추진 배경, 주요 성과, 향후 운영 방향 등

좌장 : 이영록 실장

《 세션1 》 5G시대 저작물 유통 변화와 저작권 쟁점 논의

13:50 ~ 14:10

20분

o 발제 :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5세대 보편화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

14:10 ~ 14:30

20분

o 발제 : 손승우 교수(중앙대 산업보안학과)

- 5G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 법정책 과제와 대응방안

14:30 ~ 14:50

20분

o 토론 : 지정 토론자 및 질의응답

- 이철남 교수(충남대)

- 최정환 부사장(스코넥엔터테인먼트)

14:50 ~ 15:10

20분

o 휴 식

《 세션2 》 인공지능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15:10 ~ 15:30

20분

o 발제 : 계승균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

15:30 ~ 15:50

20분

o 토론 : 지정 토론자 및 질의응답

- 안효질 교수(고려대)

- 서병락 대표(인제니오AI)

《 세션3 》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15:50 ~ 16:10

20분

o 발제 : 김원오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블록체인 기술의 저작권 제도와의 접점과 도전적 과제

16:10 ~ 16:30

20분

o 토론 : 지정 토론자 및 질의응답

- 정진근 교수(강원대)

- 신상호 선임연구원(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16:30 ~

 

o 폐 회

 

 

  • 담당자 : 신지수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전화번호 : 055-79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