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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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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상시] 2022년 저작권 동향 통신원 모집 공고 (경제ㆍ산업분야) 2022-03-21 파일   1 1,591
2547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2022-04-28 파일   1 139
2546 [이슈리포트] 2022-12-2022년 미국 특허청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보고서 -지식재산 산업의 생산과 고용 중심으로-(위은해) 2022-04-27 파일   1 147
2545 [이슈리포트] 2022-11-저작권 및 디자인 침해와 집행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유럽지식재산청(EUIPO) 연구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김혜성) 2022-04-27 파일   1 137
2544 [이슈리포트] 2022-10-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지식재산권 침해 환경 변화 - 2022년도 유럽지식재산범죄위협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호진) 2022-04-27 파일   1 153
2543 2022년 제6호-[중국] 항저우 온라인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의 책임 인정(김인영) 2022-04-27 파일   1 79
2542 2022년 제6호-[중국]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제3자에게 위탁하여 창작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위탁자가 합법적 근원 있다는 사유 부정(서새남) 2022-04-27 파일   1 56
2541 2022년 제6호-[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공개(권용수) 2022-04-27 파일   1 63
2540 2022년 제6호-[일본] 문화청,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공개(권용수) 2022-04-27 파일   1 54
2539 2022년 제6호-[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개인적 목적을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의 복제는 사적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심나리) 2022-04-27 파일   1 70
2538 2022년 제6호-[영국] 영국 지식재산청, 2022-2027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을 발표(최푸름) 2022-04-27 파일   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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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 전화번호 : 055-792-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