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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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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령

저작권 법령
구분 법률명 법령보기
저작권 저작권법 법령 보기 개정 현황
저작권법 시행령 법령 보기 개정 현황
저작권법 시행규칙 법령 보기 개정 현황
문화 문화기본법 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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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령 보기
부정경쟁방지법 법령 보기

해외 법령

해외 법령
구분 국가 법령 번역본 원문
북미 미국 저작권법(2010)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유럽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2007)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독일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2008)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저작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프랑스 지적소유권법(2009)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스웨덴 문학ㆍ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9)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덴마크 저작권법(2010)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핀란드 저작권법(2008)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노르웨이 문학ㆍ학술ㆍ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7)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아시아 일본 저작권법(2009)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저작권법 시행령(2009)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저작권등관리사업법(2008)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2009)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2007)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중국 저작권법(2010)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대만 저작권법(2019)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태국 저작권법(2015)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베트남 지식재산법(2005)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오세아니아 호주 저작권법(2005)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국제 조약

국제 조약
구분 국제조약명 번역본 원문
국제조약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r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위성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제네바 음반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FTA 한-칠레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싱가포르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인도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EU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페루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미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터키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호주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캐나다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중국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뉴질랜드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베트남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콜롬비아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한-중미 FTA 번역본 보기 원문 보기
유럽연합지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번역본 보기 -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번역본 보기 -
디지털 싱글 마켓 내 저작권에 관한 2019년 3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번역본 보기 -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번역본 보기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번역본 보기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U 번역본 보기 -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번역본 보기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번역본 보기 -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번역본 보기 -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번역본 보기 -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번역본 보기 -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번역본 보기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번역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