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기증과 CCL 부착 활성화 본격 추진 계획 -

일반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내년 상반기를 전후하여 저작권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전면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작권 자유이용사이트 개편은 저작권 기증 및 이용허락표시(이하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활성화 지원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저작권 기증 관리 단체에 지정된 저작권위원회의 기증 업무 본격 추진으로 저작권기증관리시스템이 개발된다. 일반인은 소정 절차를 거쳐 기증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저작권 기증자는 본인이 기증한 저작물의 사용 현황을 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다.

CCL 통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비영리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이하 CCK)와 협력하여 CCL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CCL 부착과 콘텐츠 등록이 가능한 CCL 포털사이트는 자유이용사이트와 연계된다. CCL 부착자, 부착 저작물의 관련 정보 등 메타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하게 되는데, CCL 부착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다양한 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저작권 만료-저작권 기증-이용허락표시-커뮤니티-시스템 안내 등 자유이용사이트 메뉴 개편은 사용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홍보용 사이트는 온라인 캠페인과 이벤트에 다각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용자는 메인 화면의 검색란을 통해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과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을 통합/상세 검색하거나 최다 이용 저작물/최신 저작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저작권 자유이용사이트의 개편은 궁극적으로 국민 지식 정보 문화 공유에 일조하여 권리 나눔 의식을 고양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