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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 큰 폭으로 증가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1-06


보 도 자 료

2009. 1. 6(수요일) 배포

■ 총 : 3쪽

■ 첨부 : 2009년 저작권 법률상담 통계

■ 담당 : 민원상담팀 서재권

■ 연락처 : 전화 02-2660-005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 큰 폭으로 증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의 2009년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가 2008년보다 1만4천여건이 증가한 70,215건으로 집계되어,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9년 법률상담이 증가한 원인으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과 더불어 다섯 살 손담비, 해운대 파일 불법유출, 묻지마식 저작권 고소 등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이후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 디지털 기기의 융복합화가 소비시장으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방식 및 침해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질의가 늘어나고 산업계의 신규 비즈니스모델과 직접 관련되는 질의 역시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상담사례 및 통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라인 자동상담 서비스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전문상담인원을 확충하여 이용자 편의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문제로 상담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위원회 온라인 자동상담 홈페이지(http://counsel.copyright.or.kr/)로 접속하거나 전화(02-2660-0050) 또는 메일(call@copyright.or.kr)을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저작권 법률상담 통계>

 

▣ 3개년 법률상담 통계 추이

연 도

자동상담

전화상담

메일상담

내방상담

서신상담

2009년

61,387

7,831

754

209

34

70,215

2008년

50,931

4,664

338

236

20

56,189

2007년

47,382

5,047

253

173

14

52,869

 

▣ 2009년 매체별 세부 상담 통계

구 분

온 라 인

오 프 라 인

상담총계

자동상담

비율(%)

자동상담

전화상담

내방상담

서신상담

메일상담

소 계

1월

3,866

18

1

16

420

4,286

90

2월

5,583

531

23

3

22

579

6,162

91

3월

15,637

724

7

9

65

805

16,442

95

4월

5,587

784

16

1

57

858

6,445

86

5월

4,739

564

8

2

47

621

5,360

88

6월

6,447

738

18

1

56

813

7,260

89

7월

6,107

544

7

2

72

625

6,732

91

8월

2,317

711

21

4

138

874

3,191

73

9월

3,722

772

18

1

88

879

4,601

81

10월

1,926

743

28

4

69

 

2,770

70

11월

2,666

699

24

5

73

801

3,467

77

12월

2,790

636

21

1

51

709

3,499

80

61,387

7,831

209

34

754

8,828

70,215

87

 

▣ 2009년">

저작물 유형

상담건수

비 율(%)

어문저작물

12,898

18.4

영상저작물

9,015

12.8

사진저작물

7,766

11.1

음악저작물

6,473

9.2

미술저작물

5,050

7.2

음 반

3,137

4.5

실 연

3,057

4.4

방 송

2,530

3.6

연극저작물

2,198

3.1

건축저작물

2,017

2.9

도형저작물

1,648

2.3

외국인저작물

1,615

2.3

프로그램저작물

1,594

2.3

데이터베이스

867

1.2

기타저작물

10,350

13.4

전체 이용건수

70,21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