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 실무종사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 저작권법을 반영한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금년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저작권 괴담과 다섯 살 손담비, 해운대 파일 불법유출, 묻지마식 저작권 고소 등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가 이번에 발간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은 이러한 민감한 이슈는 물론 실무자들이 산업계 현장에서 겪었던 심각한 분쟁에서부터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순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상담사례 100가지를 주제별로 묶고 각 사례에 대한 법 해석과 해결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상담사례집은 국회 등 공공기관과 단체, 저작권 실무종사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배포 등 관련 문의는 위원회 민원상담팀(02-2660-005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