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2010년 1월부터 위원회 내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설치하고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분석 수사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 ‘디지털증거분석’은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증거로부터 정보를 수집·분석·보존하는 절차를 거쳐 법적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내지 과정으로,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분석·수사지원 체계 구축’이 특히, 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불법저작물 공유와 상습적인 불법저작물 업로더(헤비업로더) 등을 적발함으로써 저작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분석 수사지원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