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이보경)는 1. 15.(금) 태국 내 한국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이트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한국저작물의 침해 실태를 분석한 『태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 주요 사이트 침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조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동남아 방콕사무소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 주요 4개국(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내 한국저작물의 불법 유통실태 파악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태국의 경우 ‘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 태국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발생하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태국 인터넷 통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o 시장 영향력 상위 100개 사이트를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100개 사이트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취급하는 30개 사이트, 한국 음악 컬러링을 취급하는 19개 사이트, 한국 음악을 취급하는 51개 사이트로 구성되었다.

□ 이 보고서에 의하면 태국의 콘텐츠 소비시장은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과 함께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되고, 기존 산업화된 범죄조직에 의해 주도되었던 불법 소비시장이 소비자의 자발적 불법 복제 및 유통 참여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전송속도의 한계로 인해 고용량 콘텐츠의 경우 온라인 주문-오프라인 배송o 다만 태국 온라인콘텐츠 전체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저작물 침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 조사 결과, 한국드라마의 경우 태국 내 30여개 사이트에서 1,081편(누적 산정)이 제공되고 있으며 약63%의 침해율을 보여, ‘07년 조사된 70%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o 태국 내 51개 사이트에서 62,000곡 이상이 제공되고 있는 한국음악의 경우 대부분 불법저작물인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요구된다.

□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태국 내 한국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유통 및 소비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태국 내 한국저작물의 온라인 유통 주요 사이트 침해 조사 주요내용

□ 한국 저작물의 태국 온라인 유통 및 소비 특성

o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불법 저작물 소비시장의 변화

-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구조적” 불법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시장이 태국 내 문화산업 발전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보급으로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불법복제와 유통참여로 변화되면서 온라인 불법유통 확대

-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률은 우수하나 전송속도의 한계로 인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고용량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송보다는 온라인 주문-오프라인 배송 형태의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

o 한국 드라마침해

- 태국이 한국 드라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OST음악과 일반음악 및 영화 등 다른 한국 저작물의 태국 진출을 견인

- 한국 음반시장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시장의 붕괴 이후 컬러링 등 음원산업으로의 전환과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이 증가

□ 한국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현황

o ’09년 태국 내 한국저작물의 불법 온라인 유통 침해현황

1) 개별 작품별로는 드라마 148편, 영화 155편, 컬러링 591곡, 음악 573곡이 제공되고 있음

2) 최소 침해율은 총 제공편수 대비 수권확인 필요 수량(최소침해율=(수권확인필요 수량/제공편수)×100), 최대 침해율은 침소 침해율과 수권되었다고 가정되는 수량 중에서 절반만 수권되었다고 가정하여 합산(최대침해율=최소침해율+(수권가능 수량/제공편수 × ½))

o 국가별 연도별 한국저작물 침해현황

※ 출처 : ’07년 태국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08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 한국 저작물의 침해방지에 대한 제언

o 불법 한국저작물 소비시장에 대한 산업적 접근방법

- 문화상품은 반복된 소비로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이용 확대를 유도시켜 시장이 성장하는 특성을 가짐

- 불법시장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득수준에 비해 한국저작물의 가격이 높으므로 불법시장을 통해 이용확대를 모색하면서 정품화를 유도

o 구제조치를 위한 체계적 접근방법

- 한국 저작물 권리자들이 현지에서 겪는 불법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조치 등 적극적 조치와 정부의 정책적 보호 노력이 필요

o 한국저작물 침해 구제조치와 방콕사무소의 역할

- 국내 유관기관 및 태국 현지의 저작권 보호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저작권 보호 노력 필요

- 태국 DIP를 비롯 현지 법률기관 및 공공단체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능동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