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개선, 학계와 함께한다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날로 급증하는 콘텐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와 디지털재산법학회(회장 이상정) 공동으로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22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디지털재산법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계와 법조계, 디지털콘텐츠 관련 실무자 및 사업자, 이용자가 참여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폭넓은 토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 피해가 빈번한 포털(웹-정보), 이-러닝, 모바일 분야 등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콘텐츠별 특징과 이용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오는 5월 『디지털콘텐츠 부분별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