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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전체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2007년 기준 80조 2,230억 원으로, GDP 대비 8.21%(2007년)로 추정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올해 7월에 발간한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저작권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산업 통계에 관한 체계적인 보고서가 거의 없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저작권산업 종사자들과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에게 귀중한 기초 통계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산업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저작권산업 전반의 경제적 기여도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분석하였다. 국내 자료로서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8.21%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이 중 핵심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은 3.14%에 그쳐 아직 선, 핵심저작권산업 중 미술, 디자인, 음악, 영상 산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취약한 산업 분야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분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저작권산업의 성장률은 2006-2007년 평균 3.08%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중 핵심저작권산업 성장률은 5.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작권산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저작권산업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07년에는 105만 8,200명이 저작권산업에 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핵심저작권산업 종사자는 2007년 50만 8,600명(취업 기여도 4.52%)에 이르렀다. 저작권산업 취업인구 증가율은 2006-2007년 평균 4.22%로, 전체 산업 취업인구 증가율 1.25%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핵심저작권산업 취업인구 증가율은 같은 기간 평균 7.13%로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미국 등의 저작권산업 통계를 함께 제공하여, 우리나라 저작권산업과 이들 국가의 저작권산업 통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산업 중 취약 분야와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우리 위원회는 매년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저작권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첨부.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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