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2월 26일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 연구’등 저작권 연구서 7종을 발간하였다.

□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 연구'는 공정이용 법리의 발달과정과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여 법리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를 돕고 미국 사례의 판단 요인별 비중 및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여 우리 저작물 이용환경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모색한 연구서이다.

□ 이와 함께 출간된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는 건축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의 이용과 한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건축저작물의 보호내용 및 범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

□ 또한, '저작권법상의 쟁점적 과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1'는 외국법의 국내 도입시 제도가 가진 상대적 관점에서 주의점과 개선점을 논하여, 저작자 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한편, 함께 발간되는 바둑기보의 보호여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 사항 및 입법정책 등을 조사 연구한 '바둑기보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해외 각 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및 구제 절차 등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학술저작물의 표절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표절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3)'는 위원회가 외부전문가에서 위탁한 연구보고서로 깊이 있는 저작권 연구를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보고서 중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상의 쟁점적 과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1', '권리중첩 관련 저작권사용료 해외실태조사 연구'는 위원회 경영지원팀(☎ 02-2660-0038, 각 권 5,000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바둑기보의 저작물성 판단을 위한 연구', '저작권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표절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연구' 등은 비매품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list.do?CT_NO=2)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