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2003년부터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점검용SW(Inspector 3.1)의 다운로드 건수가 지난 한해에만 ’04년 대비 250%이상 증가한 37,925건에 달하면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의 SW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초 정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대대적인 SW사용실태를 점검하면서 이들 기관의 점검용SW 다운로드 건수가 11,248건에 달했다. 또한 업체규모에 따른 점검용SW 배포건수를 집계한 결과, 50대 이하의 PC를 사용하는 기관 및 직원규모 50명 이하의 기업체에서 다운로드한 건수가 각각 16,984건과 16,72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SW관리점검이 미흡했던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SW를 더 이상 단순 소모품이 아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점검용SW를 다운로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용SW가 사내 SW관리에 도움을 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2%,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로 나타났으며, SW점검여부에 따른 불법복제율 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업의 SW불법복제율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3배 이상 낮은 8.9%로 나타났다.

  이처럼 점검용SW를 활용해 사내 SW관리점검을 실시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프심위는 인터넷 등을 통한 직원들의 무분별한 불법SW 설치를 방지하고 사내 SW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SW배치와 예산편성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트라넷 기반의 점검용SW(Net-Inspector)를 올해 안에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