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04년 S/W불법복제율 33.7%로 전년대비 1.3% 감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와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신재정)는 2004년 12월 16일(목) 국민대학교 최고경영자컨퍼런스홀에서 “S/W사용 현황과 활용 극대화 방안의 모색”이란 주제로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4년도 우리나라의 S/W불법복제율을 발표하였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는 지금까지 공동으로 신뢰성 있는 불법복제율 조사를 위하여 2003년도 불법복제율 조사방법론을 토대로 학계와 BSA, SPC 등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조사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기관인 동서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하여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2004년도 S/W불법복제율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범위에서 조사되었다. 개인의 경우 지역별 PC보급율을 바탕으로 가정에 보급된 1500여개의 PC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기업은 업종별, 규모별, PC보급율을 토대로 4,200여개의 기업보유 PC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S/W는 시스템 및 운영체제, 보안 및 백신 등 9개 분류기준으로 조달청 등록 S/W와 BSA회원사 S/W를 기초로 설치율 상위 17%인 110개 국⋅내외 주요 S/W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 불법복제율은 33.7%로 전년대비 1.3% 불법복제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불법복제율이 높은 분야는 멀티미디어 저작 및 그래프 관련 분야로 불법복제율이 5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개발도구 및 번역, 산업 및 응용과학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불법복제율은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의 결과로 보인다.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향후 BSA에서 발표할 2004년도 한국의 S/W불법복제율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section-004100002/2004/12/004100002200412171820140.html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620041216037001803+20041216+1803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