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컴퓨터프로그램분쟁조정’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尹錫根)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사례로 알아보는 컴퓨터프로그램분쟁조정’ 안내책자를 발간하였다.
 
  매년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분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외의 분쟁해결수단인 조정(調停)제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에 S/W개발자 및 이용자들에게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토대로 한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는 1995년 이후 그동안 처리된 분쟁조정사례 중에서 유형별 주요조정 및 상담내용과 조정신청 관련 각종 서식 등이 실려 있으며, S/W사업자 및 프로그램개발자 등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 : 02-2040-3555〉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303070188&keyword=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