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정통부, 공공부문 SW사용 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품SW 사용실태 점검 및 올바른 SW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컨설팅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944개 공공기관 등의 패키지SW 사용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35개소, 지방자치단체 277개소, 교육청 198개소, 국·공립대학 45개소, 정부출연기관 389개소 등 총 944개 기관이다.

  이는 지난해 점검을 실시했던 364개 기관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으로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정보화에 대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정품SW 구매환경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정품사용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점검기간 동안에 매주 금요일 총 12회에 걸쳐 각 기관의 SW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SW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를 통한 점검용SW 및 SW관리 기법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검용SW와 SW관리기법 교육은 지난 5월 17일 조달청이 제정·고시한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명시되는 등 SW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교육신청은 점검용SW 배포용 홈페이지(http://www.itsam.or.kr/)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침해대응팀(02-2040-3583~6)으로 하면 된다.

  정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품SW 사용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SW자산관리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9월 중에는 효율적인 SW관리 방법을 소개하는 「SW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SW가치 인식이 부족해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며, “SW가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원회 작성, 정통부 배포, 07. 5. 31일자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아이뉴스24」, 「머니투데이」 등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