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노시티(Innocity)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미래형 혁신도시를 상상하며,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노시티 웹사이트가 세상에 선보이기까지 웹에디터, 그래픽 프로그램 등 많은 SW가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제기능을 하고 있는 SW가 있어, 우리는 안방에서도 손쉽게 건강(u-health care)이나 교육(e-learning) 등의 유용한 정보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W는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촉망받고 있는 바이오·나노 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소중한 지적재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창립 20년, SW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SW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보호에 최우선을 두면서 우리나라 SW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SW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책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심의와 전문적 조사연구는 국내 SW지재권 보호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2004년 ‘SW스트리밍 방식’에 관한 위원회 심의는 SW유통방식이 온디맨드 서비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우리나라 SW지재권 보호 정책의 시각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SW지재권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SW지재권 분쟁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위원회의 조정·알선 서비스는 소송에 비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입니다. 아울러 SW지재권 분쟁의 조정, 재판 또는 수사의 해결을 위해 SW에 대한 복제도·완성도·개발하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을 수행, 분쟁해결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합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준사법적 기능을 통해 법·기술적으로 복잡한 SW지재권 분쟁의 원만한 해결 도모하면서 국내 7,000 중소SW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2007년에는 이에 더해 중재제도를 도입하면서 위원회의 준사법적 위상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1987년 9월부터 시행된 SW등록은 SW창작사실과 권리변동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7년 9월 현재 단일저작물로는 최대 수치 약 13만여 건의 SW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SW업계의 이용이 활발합니다. 2004년부터는 고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등록시스템(SORS; www.sors.or.kr)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는데, 등록 고객들의 호평에 힘입어 올해 8월 위원회 대표 혁신브랜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SW이용문화 확산 주력

  이와 함께, 유용한 SW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SW임치(Escrow)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소스코드 등의 기술정보 자료를 위원회에 임치해 두고 개발업체가 더 이상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임치물을 교부하여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SW개발업체는 원천기술의 유출이 없이 지속적인 영업활동과 신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동시에, 지재권 일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SW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SW지재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효과적인 SW자산관리 체계나 IT지재권의 전략적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의 PC에 설치된 SW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불법SW 사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SW사용상황 점검용 툴(Net-Inspector)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W지재권 아카데미와 방문교육, 정품SW 사용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정품SW사용 의식을 제고하면서 SW산업의 건전한 성장토양을 다지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u-SW 강국을 향해

  나아가 위원회는 선진 각국의 SW지재권 보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사회에 부응하는 SW지재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각 국의 지재권 전문가를 초청,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SW지재권 보호 노력을 선진 각국에 알리는 한편, 여타 국가의 모범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며 우리나라 SW지재권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을 전후해 아·태 지역의 유관기관과 활발히 MOU를 체결하고 업무협력을 주도하며 SW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지난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체감하여 만족할 수 있는 혁신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의 SW강국 건설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SW지재권의 ‘창조-보호-활용’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에 힘쓰며 우리나라 SW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SW지재권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혁신도시 소식지(2007년 11월호) "직장탐방"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