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05 IIPA보고서에 대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입장

 미국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본 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S/W 스트리밍 방식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견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위원회가 2004년 8월 4일 발표한‘S/W 스트리밍 방식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견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한 권고의견으로서, 동 의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이다.

2005. 4. 2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