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SW불법복제 줄이려면 이렇게 해봐요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와 한국청소년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한 “2006 SW정품사랑 카툰, 미니동영상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SW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카툰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대구조일공업고 구동욱군은 “SW나 디지털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던 일부 사이트가 유료화 되거나 패쇄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청소년들에게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배준호씨는 “이미 ‘공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정품을 사용하도록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든, SW업체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이종환씨는 불법복제에 대한 사후적 대응인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이용상황에 맞춘 SW판매방식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유틸리티 컴퓨팅’을 활성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이라는 카툰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광운대학교 김영민씨는 “외국 SW회사가 우리나라 전자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SW불법복제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정품SW가 비싼 것은 사실”이라며 “기능이 제한되더라도 학생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별도 버전의 SW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프심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구동욱(카툰부문), 배준호(미니동영상 부문)가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우수지도자상에 대구조일공업고 황동희 교사 등 모두 19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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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