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컴보위, 지적재산권 사례연구집 무료 배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판례를 분석한 「지적재산권 사례연구」 자료집을 발간했다.

  지재권 법률정보나 관리능력이 부족해 권리침해 등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 IT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한 이번 자료집에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40개의 주요 판례가 선별되어 수록됐다.

  특히,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권리귀속, 공개SW와 영업비밀의 관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 등 IT기업이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에 관한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을 홈페이지(정보자료/기타간행물)와 IT법률지원사이트(www.itnlaw.or.kr)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오는 10월에 개설할 예정인 ‘IT기업 지재권 기획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