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컴보위,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7’ 번역 발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7’을 우리말로 번역, 책자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일본은 2003년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립한 이래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7년에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애니메이션이나 음식문화 등 경쟁력있는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 것이 특징. 세계 최첨단의 콘텐츠 대국을 목표로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JAPAN 국제 콘텐츠 페스터벌”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해 자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자료집에는 일본의 지적재산 전략의 진척상황과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말까지 제정된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관한 정보가 수록됐다.

  위원회는 이번에 제작한 번역 자료집이 일본의 지적재산추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정보자료/조사연구보고서)와 IT법률지원사이트(www.itnlaw.or.kr)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