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SW지적재산권 침해, 이럴 땐 어떻게 하죠?”
 -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보호, 위탁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등 9개 유형별 상담사례 70여건 담아
 - 프로그램개발자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해설 및 관련 판례 수록
 -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용어로 설명해 누구나 알기 쉽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SW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제도 정보와 권리보호 및 피해대응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SW관련 업체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저작권관련 분쟁시 법률 정보가 부족하여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적 해설과 분쟁조정·알선, SW감정 등 SW지재권 침해구제를 위한 법·제도 소개가 Q&A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위탁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관련법의 해석과 판례, SW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사용범위, 불법SW 단속관련 상담 등 다양한 사례가 망라되어 있어 SW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한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IT관련 유관기관의 유용한 제도와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시스템개발위탁계약서,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및 서약서 등의 서식례를 부록으로 실어 관련업계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관련산업 종사자 및 민원인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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