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이나 제한, SW라이선스 계약관련 분쟁 등 SW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올해 첫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해까지 총 18기째를 운영해온 “SW지재권 아카데미”는 프심위가 축적해온 SW지재권 노하우와 사례분석 위주의 현장감있는 진행으로 수강생들로부터 매회 90%가 넘는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업종별·대상별로 SW지재권 보호 및 활용 전략이 다양하게 도출됨에 따라 프심위는 관련분야의 교수, 일선 변호사 및 정부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기술적 측면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21일부터 3일간 SW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제19기 아카데미에서도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SW지재권 분야에 대한 법적대응능력 향상 및 효율적인 SW자산관리 등을 위한 실무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강으로 마련된 “IT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실무”에서도 기업간 IT지재권 분쟁에 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SW개발·사용허락·양도 등 SW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시 전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프심위 구영보 위원장은 “올해는 실무자, 전문가 과정과는 별도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상별 특성에 따른 실용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SW지재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