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심위,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학교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담은 교재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을 발간했다.

  교사들이 스스로 지재권 보호에 대한 학습과정을 설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이번 교재에는 ‘게임저작물과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링크걸기’ 등 P2P나 메신저 등을 통한 저작물 공유에 익숙한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방법 등이 수록됐다.

  또한, 교사들이 현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컴퓨터 시험을 위해 SW를 활용하는 경우’, ‘입시학원에서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설과 정보를 삽화와 함께 제시하는 등 교사들이 생소한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구영보 위원장은 “구매력이 약한 청소년에게 무작정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저작권자에 대한 적대감만 키울 수 있다”며, “이들에게 왜 지적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재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프심위는 이번에 제작한 교재를 전국 4,000여개 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무료로 배포하고,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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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