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확보 관행, S/W산업 발전에 큰 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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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4-04-21 |
저작권 확보 관행, S/W산업 발전에 큰 지장
S/W임치제도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설문응답자 141개 업체의 72.2%가 S/W임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S/W의 개발 계약시 발주업체의 78.3%가 저작권 및 소스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업체에서의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의 외부유출로 인한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추후 유사 S/W의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발주업체의 무리한 저작권 확보 관행은 S/W산업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S/W임치제도를 이용한 한 개발업체 담당자는 “S/W임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S/W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고, 우리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사용업체는 해당 S/W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 추후 다른 회사와 S/W계약시에도 S/W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4200023&keyword=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42102011160699001 출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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