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컴보위, SW 불법복제율 감소 방안 발표
’08년 SW 불법복제율, 기업부문 23.4%

문화체육관광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12일 ‘08년 SW 불법복제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SW 불법복제율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키로 했다.

SW 불법복제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부문 불법복제율은 전년(’07)대비 1.6% 감소한 23.4%이며, SW분류별로는 개발용SW(34.42%)와 응용SW(24.44%)가, 업종별로는 건설업(35.71%)과 제조업(29.39%)이 높게 나타났다.

SW 불법복제 이유로는 ‘비싼 SW가격’(47.6%), ‘용이한 복제SW의 획득’ (22.3%)이라는 답이 많았으며, 응답자 중 26.3%만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정품SW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해 높은 SW 가격이 여전히 정품SW를 구매하는데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SW저작물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SW부정복제물 유통방지 강화와 SW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정품SW 구매 촉진행사 및 컨설팅·교육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최근 웹하드, P2P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는 SW부정복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시정권고를 전년보다 5배 많은 연 5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 실시하여 큰 성과를 올린 정품SW 구매 촉진행사(“Hello, SW Copyright!”)를 올해에도 개최하여 이용자의 SW구매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우수 SW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다시 한번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서로 상생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공부문 SW불법복제율을 감소시켜 정품SW사용 문화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하고자 공공부문 대상 SW사용실태 점검활동 및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SW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 등의 확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SW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품SW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