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올해 SW임치 실적 급증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올해 12월초까지 SW임치(Escrow) 실적이 211건으로 전년대비 약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첫 시행된 SW임치제도는 2003년 한 해 동안 불과 13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7년 100건을 처음 돌파한 후 1년 만에 2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증가원인은 올해 공공부문의 SW분리발주가 전 부처로 확산되면서 SW임치제도가 시·군·구정보화사업을 비롯해 우정사업분야, 금융분야, 국방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그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SW임치제도 이용목적이 저작권 보호와 안정적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각종 SW발주 제안서 실적제출용, 제품 마케팅용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임치된 SW도 보안, 지리정보, 의료, 공인인증 솔루션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와의 SW거래 시에도 임치제도 이용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SW임치를 통해 신뢰성을 담보하여 독일의 T사에 수출할 수 있었던 국내 의료관련 수출업체인 C사가 올해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항만해운물류 솔루션 업체인 T사도 12억원 규모의 SW를 이스라엘 정부기관에 수출하는데 성공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Q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솔루션을 국내 K센터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관련 기술자료 등을 임치한 바 있다.

  SW임치제도가 이미 해외 선진 각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서 국내에서도 정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SW 및 전자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반영됨에 따라 임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서도 SW지재권에 대한 인식전환이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영보 위원장은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기업의 안정적 사용을 동시에 담보해 주는 SW임치제도가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며, “향후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감정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저작권 법률자문과 기술검증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