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자·이용자 권리 조화롭게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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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5-04-28 |
전자신문 05.4.28일자 [소프트파워코리아]정부육성정책-기관 중에서
□ 인터뷰 o S/W산업 발전을 위해 S/W지재권 보호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라 S/W산업은 정보, H/W,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반산업이자 타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9대 IT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등을 선정하고 S/W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o S/W지재권 보호를 위해 올해 프심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프심위는 S/W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상호 균형있게 보호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특히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와레즈사이트, P2P, 웹스토리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복제물의 유통은 클릭 한번으로 순식간에 대량 확산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BSA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S/W불법복제율이 세계평균(36%, 03년)보다 높은 48%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504220066&keyword= 출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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