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신문 05.4.28일자 [소프트파워코리아]정부육성정책-기관 중에서

□ 인터뷰

 o S/W산업 발전을 위해 S/W지재권 보호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라 S/W산업은 정보, H/W,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반산업이자 타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9대 IT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등을 선정하고 S/W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S/W 지적재산은 복제기술의 발달로 원 상태와 동일한 복제물의 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창의적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S/W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S/W지재권 보호 활동은 SW 지적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여 시장창출 → R&D재투자 → 신기술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S/W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o S/W지재권 보호를 위해 올해 프심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프심위는 S/W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상호 균형있게 보호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S/W불법복제 자가점검 프로그램의 배포와 정품S/W관리 컨설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겪는 S/W자산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용자에게 일부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새로운 S/W사용기술을 수용하지 못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S/W라이선스에 대해 양 당사자간의 이익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S/W지적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현행 S/W임치제도에 전문 기술검증을 추가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이 임치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SI를 비롯한 S/W산업 전반의 발전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o 특히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와레즈사이트, P2P, 웹스토리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복제물의 유통은 클릭 한번으로 순식간에 대량 확산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BSA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S/W불법복제율이 세계평균(36%, 03년)보다 높은 48%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S/W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정복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시정요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부정복제물 유통사이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S/W부정복제물 확산을 보다 빨리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504220066&keyword=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