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정통부, 정품SW사용 모범기관 선정
“기업내 SW불법복제 예방 위한 단속·계도활동 강화할 터”

  정보통신부는 오늘 정품SW사용 및 관리능력이 우수한 9개 기관을 ‘2005년 정품소프트웨어(SW)사용 모범기관’으로 선정, 정보통신부 장관상 및 상패를 수여한다.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토판포토마스크, 지에스인스트루먼트, KTE, 경동기술공사, 하이테크엔지니어링, 티에스피, 한국노스케스코그, 원주대학, 제주공업고등학교 등이다.

  이들 9개 기관은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의 SW관리 컨설팅 전문가와 각 지역별 체신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방문실사 결과 SW불법복제율이 모두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품SW사용 교육 및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SW관리 전담부서와 관련규정을 두고 체계적으로 SW를 관리하는 등 정품사용 의식이 확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국 평균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SW불법복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는 정통부는 지난 2001년 SW불법복제상시단속반을 설치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의 불법SW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오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인 IDC가 국내 SW불법복제율을 10%만 낮춰도 약 2조 원 이상의 IT산업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놔 정통부의 SW 지재권보호를 위한 계도활동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도 SW 지적재산권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품SW사용 모범기관의 불법SW사용 예방 노력 및 관리방법 등을 일반 기업체와 기관 등에 전파함으로써 자발적인 정품사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정통부는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경영관리상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프심위를 통해 기업의 SW사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SW관리방법을 전파하기 위한 SW자산관리 컨설팅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최적의 SW배치와 예산편성 등이 가능하도록 사내 SW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트라넷 기반의 점검용SW(Net-Inspector)를 내년 중에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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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