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07년 SW불법복제율 조사결과, 기업부문 25.0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실시한 “2007년도 SW정품사용 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결과, 지난해 기업부문 SW불법복제율이 2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SW분류체계별로는 임베디드SW의 불법복제율이 43.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개발용SW(36.90%)와 응용SW(30.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2006년 설문조사 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통부 SW불법복제 상시단속결과를 활용한 실태조사방법론에 따른 결과이다. 즉 기업의 PC에 설치된 SW를 실제로 조사하여 SW개수와 라이선스 대조 작업을 통해 불법복제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 범위에서 전국 기업의 PC에 설치된 국내외 SW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기업부문과 가정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가정부문 복제율(가정부문의 경우에는 사적복제의 허용 등으로 불법이 아닌 경우도 다수있으므로  ‘불법복제’가 아닌 ‘복제율’로 정의함)은 48.41%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는 SW관리 및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P2P,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SW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식 및 SW이용실태 조사결과 SW불법복제 이유로는 ‘SW가격이 비싸서’(39.6%), ‘복제SW획득이 용이해서’(27.9%) 순이었으며, 반면에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정품SW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22.3%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24.3%만이 SW불법복제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고, 31.3%가 정품SW 사용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변하는 등 SW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여전히 낮아 지속적인 SW지적재산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경로 조사결과에서는 ‘컴퓨터 구입시 미리 설치’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P2P등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라는 응답도 25%를 차지해 P2P 등 개인간 정보공유 프로그램이 SW불법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W정품사용에 대한 의식과 불법복제율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SW가격이 SW정품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연령별로는 청소년 및 20대에서 불법복제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한 SW지적재산권 보호의식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상의 SW부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권고 활동을 강화하고 SW부정복제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SW지적재산권 보호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SW불법복제 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13일자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