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등록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이버도우미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구체적인 상담은 사이버상담실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을 함으로써 침해시 과실추정효과(입증책임의 전환)와 창작사실이 명확하게 됨으로써 분쟁조정 및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저작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록업무 담당자는 “온라인등록서비스가 시작되면 민원인이 편리하게 등록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어 등록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게는 등록소요비용절감(연 7억 9천여만원) 효과을 가져다주고, 이용자에게는 등록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SW이용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2000년 이후 연 평균 민원처리 건수 : 11,000건
※ 서울과 지방의 등록율은 5:5에 가까우며, 지방의 경우 대전을 기준으로 함

  【표 2】온라인등록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등록 정보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SW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미래 성장 동력인 IT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하였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온라인등록서비스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등록정보의 집중관리를 통해 경제성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홍보와 마케팅의 부족으로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SW온라인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 컴퓨터프로그램 및 개발자(업체)의 주요 내용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SW거래의 장을 구축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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