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 점검용S/W무료배포 등
중소S/W기업에 대한 S/W자산관리 환경개선 적극 전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李敎鎔)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품S/W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상 정품사용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국내 S/W산업에 있어서 불법복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6월 BSA(미국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국내 S/W불법복제율은 2001년 48%에서 2%증가한 50%로 발표되었고, 이러한 불법복제율은 국내 S/W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법복제율을 감소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축으로 전 방위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는 기업 스스로가 S/W불법복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2003년 3월부터 자체 점검용S/W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말까지 총 5,260개의 점검용S/W를 배포한 바 있다. 금년에는 점검용S/W의 업그레이드 및 지속적인 배포와 함께 점검대상 S/W Key_File을 확보하여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각 기업의 자체 노력에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의 S/W관리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정품S/W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권장함으로써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S/W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품S/W사용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품S/W관리 컨설팅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S/W관리를 위한 제반지식 습득 및 관리체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주력하여 S/W자산관리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러한 다각적인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정품사용 활동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먼저 위원회 내에 와레즈사이트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부정복제물 유통의 온상지인 “와레즈사이트”에서 제기되는 불법복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선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온라인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부정복제물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S/W지적재산권 침해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지난 2002년 12월에 개설한 IT법률컨설팅서비스 사이트(www.itnlaw.or.kr)를 통하여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교과과정을 산업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최용암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S/W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보호를 통하여 불법복제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S/W지적재산권 침해야말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반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2004년 활동을 지켜 볼만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21602011360614003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2150012&keyword=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