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4 기관장에 듣는다]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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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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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에 대한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SW지적재산권 제도 확보를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이교용 위원장은 올해 사업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조정, 등록, 법률지원, 불법 SW 단속 등 많은 지원 사업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포진시켜 더 많은 SW업체들이 프심위의 문을 두드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 체신부와 정통부를 거치며 체득한 개인적인 노하우까지 모두 쏟아 부어 프심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놓겠다는 각오다. 이 위원장은 ‘일반 기업의 살아 있는 경영마인드’를 프심위에 도입하는 작업에 가장 역점에 두고 있다. 틈만 나면 직원들에게 고객을 배려하는 친절과 함께 경영 마인드를 갖으라고 독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먼저 프심위의 온라인에 대해 변화를 가하고 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이뤄진 많은 업무 가운데 상당부분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프로그램 등록은 물론 컨설팅과 지재권 관련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등록 SW의 상품정보 및 거래지원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연계해 더 많은 업체들이 프심위의 문턱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W업계를 위한 SW임치제도 활성화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소프트웨어 거래 시 개발자가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파산ㆍ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사용권자에게 교부하는 제도다. SW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임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재?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전용 보관금고를 설치할 생각이다. 이밖에 IT관련 실무자ㆍ임직원 및 SW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를 연4회 개최하고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만화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프심위를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SW이용자에 대한 보호 역시 이 위원장이 올해 새로이 들고 나선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다. “불법복제제품을 왜 사용하는가 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가장 많은 대답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품을 사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급업체들로 구성된 SW공정이용협의체를 만들어 공정가격 정착을 위해 업체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같은 SW공정이용협의체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 SW저작권사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은 올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SW산업의 일선에 선 프심위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 위원장은 연초에만 5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지재권과 관련된 국제 콘퍼런스에 참가해 프심위를 알리는 한편 한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활동을 벌였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재권과 관련해 감시대상국에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통상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활동이 필요한 때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해 SW 등 지적재산권 통상현안과 관련한 전문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SW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해 오는 9월 아시아태평양SW지적재산권 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처: 전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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