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 소비자단체와 함께한다
소비자단체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와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공동으로 소비자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문가 참여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가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DC이용보호제도’를 소개하고 각 소비자단체 상담 실무자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이용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날로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는 각 지역 시·도 소속 소비자센터 실무자 대상 설명회와 전국 5개 권역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보다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