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반면 SW등록제도에 있어서 개선을 바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등록에 따른 권리 확대’에 대한 의견이 44.3%에 달했다. 즉, 유사한 SW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나 권리를 이전받은 SW의 저작권 분쟁시에는 등록을 통한 창작년월일의 입증,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SW 등록 민원인은 분쟁의 경우 외에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심위가 그동안 SW등록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 중에 ‘SW온라인 등록서비스’, ‘수수료 카드납부’, ‘등록민원전용 상담전화’ 등이 민원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6월부터 원거리에서 SW를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SORS)를 실시함에 따라 SW등록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올 6월에 도입한 등록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도 법인이나 단체의 영수처리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면서 민원편익을 제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SW등록 관련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요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지속한 결과, 전체 SW등록 민원인의 86.4%가 제도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심위는 SW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도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