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아울러 프심위는 S/W임치 계약체결에 따른 라이선스 관련 상담, 계약서 검토, 임치계약 갱신 유무 통보, 계약 종료시 임치물 반환 통보, 기타 변경사항 통보 등의 법률·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제도를 이용하는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프심위 이교용 위원장은 “S/W 거래당사자 중 누구도 개발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 S/W임치계약을 맺게 된다”며, “이때 제출되는 임치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은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로서 해당 임치물의 신뢰성을 높여주어 사용권자가 안심하고 S/W임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임치제도는 S/W개발자가 소스코드와 개발기술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사용권자도 S/W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국내 업체간의 S/W거래는 물론 해외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임치물을 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올해 안에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S/W임치제도를 반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S/W임치제도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데일리, 아이뉴스24, 전자신문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