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제49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李敎鎔)는 제49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4월 23일(금)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F)에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체계에 대한 재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적으로 보호하게 된 배경과 당시 국내·외 상황,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컴퓨터프로그램의 새로운 보호체계 모색에 대하여 각각 박영길 동국대 교수, 구대환 서울대 교수, 김병일 인하대 교수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허한범 한글과 컴퓨터 이사,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장, 이철우 변호사,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권적 법리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상 기능적이고 산업 연관성이 강한 저작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이러한 법적 보호 체계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최근에는 미국·EU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보호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원회 이교용 위원장은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체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선진 보호 체계의 정립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4월 22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www.pdm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사전 참가 신청자에 한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관련 법령집 등이 수록되어 있는 CD자료집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참가문의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02)2040-3625)

관련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42602010251699001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42202011160699001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