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李敎鎔)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동안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MSN, 엠파스 등을 통하여 차례로 정품S/W사용 설문 및 표어공모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총 21,339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S/W지적재산권 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젊은 계층에서의 정품S/W사용에 대한 의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S/W 불법복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은 범죄행위로 보는 정도(44.3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39.75%)과 근소한 차이를 보여 여전히 불법복제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네티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되었던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비해 S/W불법복제를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점(20.3%→44.37%)은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상당수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네티즌들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72.62%),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품S/W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76.67%)라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정품S/W사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S/W가격 인하(40.13%), 이용자들의 의식개선(37.77%), S/W품질 향상(22.1%)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일반이용자들이 줄곧 주장해 왔던 가격인하 문제와 함께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품사용의식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이제는 정품S/W사용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도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품S/W사용 설문과 함께 진행된 표어공모에서 1위로 선정된 ‘불법복제는 공유가 아니라 공멸입니다’(김동한 / 서울 성동구)외에도 다양하고 참신한 표어들이 다수 응모되었으며, 그중 당선된 34편의 우수 표어에 대해서는 향후 정품S/W사용 캠페인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S/W이용자들의 정품사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8020201106068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