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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과 지적재산권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 경쟁에 즈음하여 전체산업에서의 비능률성을 타파하고 산업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개발과 정보습득,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전반에 걸친 고부가가치의 양산과 지식기반산업의 근간을 이룰 소위 ‘신성장동력산업’을 확정지었다. 신산업의 범주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ㆍ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 등 10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정보통신부는 세부추진계획으로 ‘브로드밴드 IT코리아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추진전략에도 반영되어 IT에 바탕을 둔 지식산업과 인적자원을 기본전략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이미 국민 개인생활에 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과 멀티미디어,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기존 매체의 ‘디지털화’는 ‘신개념미디어’와 함께 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사회가 치열한 생존의 틈바구니에서 분명하게 일정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ㆍ산업 발전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무형적 재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히 국부(國富)만을 선진국의 척도로 삼지 않듯이, IT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에 걸맞는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다음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산업의 보호와 육성은 동일 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산업자체 그리고 관련된 사회가치의 보호와 산업활성화는 별개로 나누어 실행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지식산업에 있어서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기반은 균형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불가분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법ㆍ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고르게 보호할 수 있는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양자의 이익을 비교하여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보호가 지나치게 강하여 일반 이용자의 정보 접근에 장애가 되는 경우 법률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법 적용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역과 상호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적절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기존의 법령을 대체할 수 있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법령의 개정은 일관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 각 국은 새로운 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및 이용자를 보호함은 물론 고도 지식정보산업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개발된 정보통신기술과 새롭게 확장되는 산업기술 영역간에 얼마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가는 장래 산업ㆍ경제적, 기술적 국가발전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각 국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양상 속에서도 독자적인 발전방안모색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IT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IT산업의 국제 동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력해 온 산업관련 각종 법령ㆍ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재권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IT강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도록 책임의식을 실천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필요한 때이다.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310100095 출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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