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31일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희대 이상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통부 전략소프트웨어팀 강석원 팀장의 주제발표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계, 이용자단체, 업계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 및 이용자 피해보상 등에 관한 권고사항 등이 토론될 예정이다.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와 프심위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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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