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행 S/W불법복제율 조사방법론에 대하여 한국정보통계 오민권 대표이사, S/W불법복제율 조사방법론의 개선에 관한 연구 주제로 한국경영지도연구원의 이창수 연구원, 2002 BSA S/W불법복제율 조사결과에 대하여 BSA-Korea 김은현 의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각각에 대하여 여주대 김소형 박사, SPC 김규성 사무총장, 인하대 신일순 박사 등이 주요 토론자로 나선다.

  매년 우리나라의 S/W불법복제율에 대한 수치는 정보통신부, BSA, SPC 등 여러 기관에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기관의 S/W불법복제율 산정기준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S/W불법복제율이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치에 신뢰성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미나를 통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조사에 반영함으로써 S/W불법복제율 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기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디지털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법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S/W보호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학문적 연구를 고취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IT지적재산권 우수논문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한다.

  이번 논문공모전은 IT지적재산권관련 법 분야 이외에 경제, 정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여 총 10편을 시상하게 된다.

  금번 IT지적재산권 우수논문공모전은 관련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학문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향후 IT관련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02)2040-3634

관련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3111202010860614002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311120235&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