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이교용 위원장

1. 성 과
☞ 이교용 위원장은 2003년 9월 위원회에 취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난 6월초 온라인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S/W지적재산권 정책 논단을 매월 구성·운영하여 국내 S/W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이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정품S/W사용 문화 정착 및 S/W공정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S/W공정이용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트리밍 기술과 관련하여서도 신기술의 출현에 따른 유연한 법의 적용과 국제 흐름에 걸맞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교용 위원장은 고객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매달 월례조회시 내부직원을 활용한 직원 친절 교육도 실시하여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 주요 역점 사업

☞ 그동안 위원회에서 분쟁조정·감정·등록·조사연구 및 IT법률지원 등 많은 전문적인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적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S/W지적재산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재권 관련 국제기구나 외국의 선진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우리의 S/W지재권 보호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3. 그 동안 S/W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프심위 활동이 주로 저작권자 보호에 편중되어 왔던 것은 아닌지?

☞ 위원회는 저작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통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S/W산업 육성정책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저작권자의 과도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 및 라이선스정책 등이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불법복제 S/W를 왜 사용하는가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데 이는 소비자들이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올해에는 S/W공급업체들과 이용자단체로 구성된 ‘S/W공정이용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S/W의 공정가격 정착을 이루고 정품S/W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트리밍기법을 이용한 S/W전송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SW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법이라는 한가지 잣대만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진다. SW산업의 육성과 국민이용 편익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아우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SW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트리밍 기술은 기술발전의 대세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며, 이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각 국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작권자 측면에서는 S/W 스트리밍 방식 등 신기술의 발전과 S/W의 효율적 사용·관리라는 사용자의 희망을 고려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S/W 스트리밍 방식 솔루션은 그 이용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적정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저작권자의 권익을 위한 합리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 S/W산업 발전의 기본 토양인 S/W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의 공정한 이용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전문기관으로 한층 성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8040155&keyword=

출처:위원회